보건복지부 | 힘이 되는 평생친구

원격의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선생님을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섬이나 산골 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큰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입니다.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큰 병원에만 몰릴까봐, 잘 모르는 선생님을 만날까봐, 제대로 봐주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편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중소병원 자법인과 원격의료 허용

대형병원들의 경우 이미 자(子)법인 설입이 허용되어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해 경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동네 중소병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로 발이 묶여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문을 닫는 곳도 속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급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자(子)법인 허용은 큰 병원들 틈바구니에서 설 곳이 좁아지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숨통을 트여주어,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은 섬이나 벽지 등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등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필요할 때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소병원 자법인과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에게 더 편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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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서 편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외딴섬이나 산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싼 의료장비가 필요없이 저렴하게!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 전화기,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동네의원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잘 아는 동네의원 선생님이 진료합니다.

가벼운 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등)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나의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네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원격의료, 궁금증 풀기 8문 8답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없습니다.

1. 원격의료를 이용하려면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해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당뇨병 같은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데 고가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은 어려운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아닙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원하는 환자와 동네의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고가의 장비 없이도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추가 장비가 필요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임대나 비용 지원 등의 보완책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2.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급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결국 동네병원은 묻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난에 직면한 동네의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명원의 원격진료는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군·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될 일인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형병원이나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모든 섬·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섬이나 산간벽지까지 의료기관을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이처럼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어 서너 시간을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으로 돈 있는 대형병원은 더 큰 돈을 벌게 되고 중소병원은 더 가난해 지는 것 아닌가요?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소병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대형병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재단법인은 이미 수익 활동의 종류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반면, 대부분 중소병원인 의료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허용은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익 활동을 중소 의료법인에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子)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인이 진료에 소홀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법인에 투자해서 얻은 모법인의 수익은 개선, 보강 또는 확충, 장비 구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의료 고유목적에 사용토록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에 쓰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자(子)법인을 통한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의료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언든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하면 결국 의료비만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의료기기,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특수법인의 자회사가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특수법인인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약사법 47조 4항, 2012년 6월 시행).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로 환잗ㄹ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예방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환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 판매를 허용하되, 부당한 구매 강요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들이 주로 찾는 가까운 병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은 합병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 간 합병하더라도 기존의 의료기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합병은 의료법인 간 합병을 의미합니다.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의료법인이 합병하는 것으로, 각각의 병원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8.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위험은 없나요?

정부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병·의원 및 약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원격의료!!
영상출처 | 보건복지부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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